[2025년 5월 26일] 오늘 정책 뉴스 요약 – 수출규제 대응, 전세사기 방지, 여름철 안전정책 총정리

해외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300곳에 인증비용 지원

📅 2025.05.26 ｜ 중소벤처기업부

📌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의 관세조치 등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100억 원을 투입, 300개 중소기업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인증 준비를 돕는 사전심사 제도도 신설됩니다.

💡 해설:
중기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와 같은 글로벌 수출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수출 대상국의 인증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은 시험·컨설팅 비용의 50~70%를 지원받게 되며, 인증 초보기업은 ‘사전 진단’을 통해 실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와 경제영토 확대가 기대됩니다. 관심 기업은 5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인증포털(smes.go.kr/globalcerti)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침수 대비, 반지하·지하차도 안전 점검 본격화

📅 2025.05.23 ｜ 행정안전부

📌 요약:
행안부는 여름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차도와 반지하주택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피도우미 지정과 침수방지시설 점검이 핵심 조치입니다.

💡 해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반지하 침수’와 같은 고질적 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대피 취약계층은 1:1 도우미가 지정되며, 지하차도에는 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즉각적인 진입통제를 실시합니다. 이번 대책은 2022년 서울 강남 일대 침수 피해와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름휴가철 맞아 수상레저업체 1400곳 안전점검

📅 2025.05.26 ｜ 해양수산부

📌 요약:
해수부는 6월 2일부터 7월 말까지 마리나·수중레저업체 140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명장비·자격증 보유 여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입니다.

💡 해설:
여름철은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 해경, 민간기관과 함께 선박 설비·보험가입 여부 등 핵심 안전 요소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특히 지자체에 관리권한이 이양된 이후 첫 대규모 관리조치로, 지역 맞춤형 안전정책의 효과를 시험하는 계기입니다. 레저업체와 이용자 모두 사전 점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여름철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임대인 정보 계약 전 확인 가능…전세사기 방지 강화

📅 2025.05.26 ｜ 국토교통부

📌 요약: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세보증사고 이력, 보증금 반환보증 이력 등을 계약 전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만으로 조회 가능하며,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한 절차도 마련됩니다.

💡 해설: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정부는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 정보를 계약 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이력을 기반으로 하며, 앱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결과를 제공받습니다. 임대인 1인당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사고율 분석(예: 50호 초과 보유 시 62.5% 사고율)은 계약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찔러보기 조회’를 막기 위해 월 3회 제한도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 안전 골든벨·AI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시작

📅 2025.05.26 ｜ 행정안전부

📌 요약: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초등학생 대상 ‘2025 어린이 안전 박람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퀴즈·AI 동화경진대회 등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가 목적입니다.

💡 해설:
행안부는 어린이들의 생활 속 안전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 ‘어린이 AI 안전동화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골든벨은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퀴즈 대회이며, AI 동화 경진대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안전동화를 직접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 세대의 안전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AI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정책입니다.

💬 이 요약은 각 부처의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책 내용은 각 출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라벨: 오늘정책뉴스, 2025년5월26일, 청년정책, 부동산, 안전정책, 수출지원, 전세사기방지

이 블로그 검색

라이프샤인 경제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