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0일 주요 정책 뉴스 요약-난임휴가정보부터 여름철 국가유공자 복지강화소식까지
📢 2025년 6월 10일 주요 정책 브리핑 요약
오늘 소개할 정책 뉴스는 삶과 직결된 네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난임휴가 확장, 환급금 조회 서비스 확대, 음료 섭취 변화 현황, 그리고 여름철 국가유공자 복지 강화 소식까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 연간 6일 난임휴가, 누구나 신청 가능
📅 발표일: 2025년 6월 9일 ｜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 핵심 내용:
남성과 여성 모두 포함한 근로자는 연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일은 유급이며, 중소기업 소속이라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 배경 설명:
아이를 갖기 위한 치료 과정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큽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직장인이 눈치 보지 않고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법적 휴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통상임금 기준 하루 80,380원, 총 2일간 최대 160,76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브리핑 – 난임치료 근로자 연간 6일 난임치료휴가
✔ 네이버페이로도 환급금 조회 가능!
📅 발표일: 2025년 6월 9일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 핵심 내용:
국세청 환급금, 고용보험 과납 환급, 자원봉사 이력 등 총 26개 공공서비스가 민간 앱에서 제공됩니다. 이제 네이버페이, 은행 앱, 삼성월렛 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경 설명:
국세 환급금을 계좌 미등록 등으로 못 받는 일이 종종 있었죠. 이번 개편으로 최대 5년치 미수령 환급액을 클릭 한 번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포털 통합으로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도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공공서비스와 민간 플랫폼의 결합으로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 정책브리핑 – 국세 미수령 환급금, 민간 앱에서도 조회 가능
✔ 음료 섭취 증가, 당 섭취량 경고
📅 발표일: 2025년 6월 9일 ｜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
🔍 핵심 내용: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 음료 섭취량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당이 첨가된 음료를 다량 섭취하며, 이는 비만 및 만성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 배경 설명:
2023년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은 274.6g으로, 5년 전보다 50g 이상 증가했습니다. 성인은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주로 마시는 반면, 청소년은 당이 들어간 탄산음료 섭취량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당 섭취 감소를 위해서는 물 섭취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정책브리핑 – 음료 섭취량 증가, 건강상 주의 필요
✔ 여름철 국가유공자 폭염 집중지원
📅 발표일: 2025년 6월 9일 ｜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 핵심 내용: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폭염·집중호우 대응 집중지원이 시행됩니다. 단전·단수 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감지와 AI 안부 확인도 도입됩니다.
💡 배경 설명:
국가유공자 중 2만 명 이상이 독거로 생활하고 있으며, 여름철 폭염은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전기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피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 지급 등이 포함된 본 정책은 고령 유공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복지입니다. 또한 AI 기반 문열림 감지와 전력 사용량으로 실시간 안부 확인까지 가능해졌습니다.
🔗 정책브리핑 –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지원
📌 마무리 한 줄 요약
이번 뉴스는 공공서비스와 국민 건강, 고령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정책들이었습니다.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부정책이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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