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17일 정책 뉴스 정리
📌 2025년 7월 17일 정책 뉴스 정리
2025년 7월 17일,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라 재난 대응 단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로 격상되었으며,
전동킥보드 배터리 화재 예방 수칙 안내,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모집,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1. 중대본 2단계 격상 – 전국 집중호우 대응 강화
📅 발표일: 2025.07.17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경기남부와 충청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관계기관과 비상근무 체계를 확대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심야시간대 외출 자제, 지하차도·하천변 등 위험지역 접근 금지 안내, 산사태 우려 지역의 선제적 통제 및 주민대피 등이 있으며,
정부는 환경부·산림청·소방청 등과 함께 범정부적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원문 보기
2.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 주의보
📅 발표일: 2025.07.15 | 소방청
소방청은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생활 속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과충전, 고온 방치, 충격 손상이 지적되며,
충전이 완료된 후 플러그를 즉시 제거하고, 현관·비상구 주변 충전을 금지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원문 보기
3.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150명 모집 개시
📅 발표일: 2025.07.17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청년인턴 150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턴십은 본부·지방국토청·항공청 등에서 배치되며, 행정·홍보·항공정비 등 11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정책 참여형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원문 보기
4. 새출발기금 – 감면율 확대 및 지원 대상 넓혀
📅 발표일: 2025.07.16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지원 정책인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60~80% 수준이었던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분할상환기간도 2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적용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영업했던 자영업자로 확대되며,
신청은 새출발기금.kr 또는 1660-1378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원문 보기
🔍 마무리 요약
오늘의 정책 이슈는 기후 재난 대응 강화, 청년 일자리 지원, 금융취약계층 보호라는 주제로 압축됩니다.
정책 시행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관심과 실천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