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13일 오늘 정책 뉴스 요약 - 한미정상회담,상생소비복권,KDI경제전망,저작권보호,AI투자협력

 

🗞️ 2025년 8월 13일 오늘 정책 뉴스 요약 - 한미정상회담,상생소비복권,KDI경제전망,저작권보호,AI투자협력

오늘 주요 정책 현안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외교, 경제, 소비진작, 저작권, AI 투자 소식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목차

  1. [뉴스 1] 이 대통령, 24~26일 미국 방문…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2. [뉴스 2] 전통시장서 5만 원 이상 소비 시 '상생소비복권' 참여 가능
  3. [뉴스 3] KDI, 올해 경제성장률 0.8% 유지…내년 1.6% 전망
  4. [뉴스 4] 문체부,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 폐쇄
  5. [뉴스 5] 정부-이통 3사, 'AI 투자협력' 선언…3000억 원 자펀드 조성
  6. 마무리 정리

이 대통령, 24~26일 미국 방문…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 발표일: 2025.08.12 ｜ 대통령실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4~26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 구축, 비핵화,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 해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미래형 전략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확대뿐 아니라 첨단기술과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협의가 진행됩니다. 또한,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을 토대로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이 대통령, 24~26일 미국 방문…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전통시장서 5만 원 이상 소비 시 '상생소비복권' 참여 가능

📅 발표일: 2025.08.12 ｜ 중소벤처기업부

📌 요약: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소비하면 '상생소비복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등 당첨금은 2000만 원, 총 당첨금은 10억 원 규모입니다.

💡 해설:
이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응모는 9월 15일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1회 신청하면 행사 기간 내 결제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비수도권 소비 실적 보유자는 1등 추첨 대상이 되며, 당첨금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 중 지급됩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전통시장서 5만 원 이상 썼다면 '2000만 원' 당첨 기회"

KDI, 올해 경제성장률 0.8% 유지…내년 1.6% 전망

📅 발표일: 2025.08.12 ｜ 기획재정부

📌 요약: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유지하고 내년은 1.6%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와 수출은 개선됐지만 건설투자는 -8.1%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설:
반도체 경기 호조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으나, 건설투자 부진이 전반적 성장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과 추경 효과로 민간소비는 하반기 회복이 예상되며,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KDI,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8% 유지…내년엔 1.6% 전망"

문체부,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 폐쇄

📅 발표일: 2025.08.12 ｜ 문화체육관광부

📌 요약:
문체부가 텔레그램에서 불법 복제 학습 교재를 공유한 '유빈아카이브' 채널을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1만 6000여 건의 자료가 불법 유포됐습니다.

💡 해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 개선과 콘텐츠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운영자는 교육 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유료 공유방을 운영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문체부,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폐쇄"

정부-이통 3사, 'AI 투자협력' 선언…3000억 원 자펀드 조성

📅 발표일: 2025.08.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요약: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AI 산업 육성을 위해 3000억 원 규모 'KIF 자펀드'를 결성합니다. 이 중 2400억 원은 유망 AI 기업 육성에 투자됩니다.

💡 해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AI 반도체 전용펀드와 ICT 기술사업화 펀드도 함께 조성됩니다. KIF 자펀드 운용사 모집은 8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정부는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성장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입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정부-이통 3사, 'AI 투자협력' 선언…3000억 원 자펀드 조성"

정책 안내

✅ 마무리 정리

오늘 정책 흐름은 외교·경제 협력 강화와 민생 소비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AI 투자협력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상생소비복권과 저작권 보호는 서민경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