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 16일 오늘 정책 뉴스 요약 - 소비쿠폰스미싱, 숨은금융자산, 추석물가, 농산물유통개선, 대주주양도세
🗞️ 2025년 9월 16일 오늘 정책 뉴스 요약 - 소비쿠폰스미싱, 숨은금융자산, 추석물가, 농산물유통개선, 대주주양도세
오늘 발표된 정책 이슈를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노린 스미싱 주의보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추석 물가·내수 활성화 대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그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소식을 핵심만 추렸습니다. 각 항목마다 배경과 실무 팁을 덧붙이고, 정책브리핑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목차
2차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보: URL·배너·앱푸쉬는 전부 사기
📅 발표일: 2025.09.15 | 부처합동
📌 요약: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기를 노린 스미싱이 예상되며,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배너 링크·앱푸시를 절대 제공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심 문자를 받으면 KISA 118로 신고하세요.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해설:
이번 공지는 1차 지급 당시 430건 탐지 사례와 유형 분석을 근거로 경보 수위를 높인 조치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 감염 시 주변인에게 2차 전파까지 유발할 수 있어 피해 확산 위험이 큽니다. 정부는 사전 경보 문자 발송(9.12~)과 함께 비대면·대면 신청 페이지에 경고 문구를 병기하고, 금감원·경찰·KISA와 공조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URL 클릭 금지 ② 출처확인 ③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이 핵심이며, 감염 의심 시 즉시 118에 상담·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더보기: 정책브리핑 – "2차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URL 링크 문자·알림 100% 사기"
숨은 금융자산 18.4조… 파인·어카운트인포로 한 번에 조회
📅 발표일: 2025.09.15 | 금융위원회
📌 요약:
금융위·금감원은 9.15~10.31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파인(FINE) 누리집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와 모바일 ‘어카운트인포’에서 대부분의 휴면·장기미거래 자산을 확인·환급할 수 있고, 잔고 100만원 이하(1년 미거래) 예·적금·투자예탁금·신탁은 즉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해설:
올해 6월 말 기준 숨은 자산 규모는 약 18조 4천억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캠페인 기간 중 이메일·문자 안내가 이뤄지지만 개인(신분증·계좌비밀번호) 요구나 URL 제공은 없음이 원칙입니다(스미싱 예방 연계). ‘내 카드 한눈에’로 카드포인트 현금화도 병행 가능하며, 보험 미청구금·배당금 등은 ‘업권별 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추석 민생안정대책: 성수품 17.2만톤·최대 50% 할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발표일: 2025.09.15 | 관계부처합동
📌 요약:
정부는 배추·사과·쇠고기 등 21대 성수품을 17만 2천톤까지 확대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에 역대 최대 900억원을 투입합니다. 대형 유통은 자체 할인과 합쳐 농축산물 최대 40%, 수산물 최대 50%까지 낮추며,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교통·관광 내수 활성화도 병행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해설:
현장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 소비 진작을 동시에 겨냥한 패키지입니다. 전통시장 현장 환급(온누리상품권) 370억원, 참여시장 400곳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 숙박쿠폰 15만장, ‘여행가는 가을’ 대규모 할인(교통·숙박·여행상품 최대 50%)을 연계합니다. 서민금융(햇살론 유스·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1,145억원)과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 조기 지급도 포함됩니다. 실무 팁: 할인 한도는 1인 2만원으로 상향, 철도·버스·영화 등 날짜·대상별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온라인 도매 2030년 50%로 확대
📅 발표일: 2025.09.15 | 농림축산식품부
📌 요약: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현행 도매유통의 약 6%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하고,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 가격 변동성 50% 완화, 유통비 10% 절감을 목표로 4대 전략·12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스마트 APC를 2030년 300곳까지 확충하고, AI 기반 정보분석도 도입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 해설:
핵심은 디지털 전환 + 공공성 강화입니다. 판매자 가입요건 완화, 맞춤형 바우처(물류·판촉비) 지원, 경매·역경매 등 거래방식 다변화로 산지-소비지 직결을 강화합니다. 도매법인 성과평가·수수료율 조정 등 제도 개선과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으로 단기 가격 급변을 완화합니다. 소비자 측면에선 가격·유통정보 앱과 통합 플랫폼으로 합리적 선택을 돕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 더보기: 정책브리핑 –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 10%↓…온라인 도매 50%↑"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 현행 유지
📅 발표일: 2025.09.15 | 기획재정부
📌 요약: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성장펀드(150조), BDC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병행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 해설:
기준 유지로 과세 범위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면서, 유동성·기업가치 제고는 펀드·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시그널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선 과세 요건 변화 리스크가 낮아진 만큼 보유 규모·평가액을 상시 점검하고, 특정 종목 집중 보유 시 대주주 해당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세부는 연말 세법개정 후속 조치와 함께 재확인 필요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
✅ 마무리 정리
오늘 정책 흐름은 민생 회복·물가 안정·디지털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비쿠폰을 악용한 스미싱 차단과 숨은 금융자산 환급 캠페인은 가계 실질 보호를, 추석 대책과 농산물 유통개선은 체감 물가 완화·지역 내수 활성화를 겨냥합니다. 자본시장 과세 기준 유지 메시지는 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습니다. 관련 세부지침·할인 조건은 각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