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 17일 오늘 정책 뉴스 요약 - 바가지요금단속, 지반침하사회재난, 여행가는가을, 모바일상품권환불, 무색페트재활용
🗞️ 2025년 9월 17일 오늘 정책 뉴스 요약 - 바가지요금단속, 지반침하사회재난, 여행가는가을, 모바일상품권환불, 무색페트재활용
오늘 발표된 정책 이슈를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뉴스마다 핵심 요약과 배경 해설, 그리고 공식 정책브리핑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추석 대비 물가·안전 관리부터 국내여행 활성화, 소비자 권익 보호, 자원 순환경제 추진까지 생활 밀착형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차
추석 ‘바가지요금’ 상시 단속·신고센터 운영
📅 발표일: 2025.09.16 ｜ 행정안전부
📌 요약:
추석을 앞두고 지자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신고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합니다. 9월 17일~10월 9일 ‘특별대책기간’ 동안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9월 26일~10월 9일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 한시 허용합니다.
💡 해설:
올해는 긴 연휴로 소비·관광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현장 단속과 소비자 보호가 병행됩니다. 가격표시 미이행, 계량 위반, 저가 메뉴의 고가 판매 등 빈발 위반 유형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로 강력 대응합니다. 전통시장 주차 허용은 소방시설·어린이보호구역·보도·사고다발구간 등은 제외해 안전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자체 물가책임관 지정과 상황실 운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됩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지자체별 신고센터 상시 운영·현장 조사"
‘지반침하’ 사회재난 포함…신속 대응·복구 체계
📅 발표일: 2025.09.16 ｜ 행정안전부
📌 요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반침하에 의한 대규모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신설되어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주관부처는 원인에 따라 국토부(지반침하 일반)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하수도·가스 등)으로 명확화했습니다.
💡 해설:
도로·공사현장 등에서 반복되는 지반침하를 법정 재난 범주로 끌어와 점검·훈련·복구 책임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또한 다중운집 안전을 위해 지자체장이 연 1회 실태조사(축제·공연 5천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등)와 행사중단·해산 권고까지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재난 현장에 지원실시기관(한전, 통신·도시가스, 건보·연금, 소진공 등)을 명시해 통합지원도 강화됩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지반침하'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피해 발생 시 신속대응·복구"
11월까지 ‘여행가는 가을’…교통·숙박·여행상품 대규모 할인
📅 발표일: 2025.09.16 ｜ 문화체육관광부
📌 요약:
정부·경제단체 합동 범국민 캠페인 ‘여행가는 가을’이 11월까지 진행됩니다. 관광열차 50% 할인,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인구감소지역행 고속·시외버스 30% 할인, 숙박세일페스타 2~5만 원 할인,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 평균 45% 할인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해설:
교통·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전방위로 묶은 패키지형 할인입니다. 지자체·공공기관·경제단체 협업으로 지역관광·내수 활성화를 노립니다. 인기 캐릭터 협업(잔망루피), 숨은 관광지 27곳 발굴, 인구감소지역 교통·모빌리티(철도 요금·쏘카 55% 할인) 연계 등으로 지방 살리기 효과도 기대됩니다. 구체 조건·기간은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11월까지 '여행가는 가을'…교통·숙박·여행상품 등 전국 곳곳 할인"
모바일·전자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최대 100% 환불
📅 발표일: 2025.09.16 ｜ 공정거래위원회
📌 요약:
10개 주요 사업자의 85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어, 유효기간 경과 시 기존 90%에서 5만 원 초과는 95%, 포인트 선택 시 최대 100%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회원탈퇴·비회원 구매·양도분도 원칙적으로 환불 권리가 보장됩니다.
💡 해설:
청약철회(구매·충전 7일 이내 전액 환불) 보장, 환불수단은 결제수단 또는 현금 원칙, 과도한 환불수수료 금지 등 소비자 권익이 강화됐습니다. 사업자 귀책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정상 환불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명확화했고, 부당한 양도 제한 조항도 개선됩니다. 실제 환불 요청 전, 각 서비스 내 상세 약관 개정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 더보기: 정책브리핑 –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10% 의무사용(연 5천 톤↑ 제조사) – 2026.1.1 시행
📅 발표일: 2025.09.16 ｜ 환경부
📌 요약: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페트병 사용량 5,000톤 이상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사는 재생원료 10% 의무사용 대상이 됩니다. 2030년까지 대상은 연 1,000톤 이상으로 확대, 의무율은 30%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 해설: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를 구축해 원료→제품→원료로 재투입하는 모델을 확산합니다. 환경부·식약처 인증 체계로 안전성을 담보했고, 업계와 1년 품질검증을 거쳐 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업은 조달·공정·품질관리 계획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는 분리배출·무색페트 사용 확대에 동참하면 효과가 커집니다.
🔗 더보기: 정책브리핑 – "내년부터 생수·음료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 마무리 정리
오늘 정책 흐름은 추석 민생 안정·재난 안전 강화·지역관광 활성화·소비자 권익 확대·순환경제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추석 특별대책기간(9.17~10.9) 동안 물가·안전 관리가 촘촘하게 시행되고, 가을여행 할인으로 내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동시에 모바일상품권 환불 강화와 재생원료 의무화로 소비자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변화가 이어집니다.